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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익신고

외부공익 신고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① 건강분야 :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 등
②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③안전분야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신고,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④소비자이익분야 : 각종 허위 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의약품 리베이트 등
⑤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부당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①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②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③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④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절차

※ 공익신고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공익신고 신청하기

기관 공시 담당자
오종철 (054-81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