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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절차

  •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 청구서 기재사항
  • -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 및 대표자 성명)
  •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 -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서를 공공기관에 “직접제출” 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
  •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증을 교부
  •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처리부서)로 이송
  • 공개여부 결정
  • 처리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
  • 공공기관 기관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요청
  •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경우 비공개 사유,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통비
  • 처리절차
  •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