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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명제 개요

  • 사업실명제란
  •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완료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담당(책임)자의 실명과 추진내용 등을 밝혀 추진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 추진경위
  • '13. 10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고나한 규정"개정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부 정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
    '14. 05 VIP지시 (공공기관 워크숍)
    "공기업 개혁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난 것은 끝까지 책임지는 실명제 문화가 없기 때문이며, 공공기관에도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4. 12 25차 공운위(공공기관 사업실명제 도입방안 확정)
    '15. 01 공공기관 사업실명제 도입방안 시행(기재부)
  • 대상사업 선정 절차
  • 대상사업선정절차
  • * 심의위원회 : 위원장(기획실장), 위원(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수립 및 당해 년도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